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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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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추가 예측 불가능…北 안보 강화 이유"
5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 언론에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한반도에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체는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안보를 강화화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지고 있다"며 "북 기업자금대출은행 한의 이웃인 한국이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까지 끌어들여 "미국은 한국을 활용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진급일 '푸틴 일인 독재' 국가인 러시아가 계엄을 고리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깎아내리는 한편, 북한과의 '불법 동맹'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확산하며, 역내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캐피탈순위 자명하다"고 맞받았다.
계엄과 관련해 일단 침묵을 이어가는 북한도 물밑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선 한국의 계엄 후폭풍 국면을 대남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 준비 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고위급 안보 라인은 사실상 '올 스톱' 됐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향해 "완전한 오판이며 미소금융창업자금 문제적 계엄이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지난 4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앞서 미국은 계엄 사태가 터지자 예정됐던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관련 회의와 훈련을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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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면 활용해 '공세 강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줄곧 강조했던 '두 국가론' 굳히기에 나섰다. 6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2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으로 헌법 개정,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주요 인사 등 기능이 있다. 통신에 따르면 상임위는 "12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 예고한 '헌법 수정'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헌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조치로 관측된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과 관련된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반영하라' 등 개헌을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밝혔는데, 이는 같은 달 열렸던 1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두 국가론 관련 대목이 이미 반영됐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국가론에 따른 개헌은 이번 12차 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모습. 노동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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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직후 메시지 내나
북한이 차기 최고인민회의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틀 후인 내년 1월 22일로 잡은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매년 1월과 10월쯤 열리는 흐름을 보이지만 굳이 트럼프 취임식 직후로 회의 날짜를 잡은 건 나름의 의도가 있을 거란 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의 취임식 연설을 통해 초기 국정 방향을 가늠한 뒤 김정은의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미 메시지를 조절하려 할 것"이라며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을 기회로 보고 보다 공세적으로 대남 단절을 부각하는 쪽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북·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북·러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공식 발효했다. 북·러 조약은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4조)을 담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한국으로 돌리는 선전 작업에 일찌감치 돌입한 것 또한 유사시 북·러 조약을 근거로 한 러시아군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