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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양구군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고루 받으며 2021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올해 군은 비행안전구역 범위 완화, 불법 농지 양성화 처리 규제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업종 제한 완화 등 주민 삶의 질 부산저축은행이자 을 향상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특수 의료장비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개선하고자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의 특수 의료 장비 설치 기준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역 의료 시스템 개선에 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군부대 내 민간인 농지 이동 통제 규제 학자금대출 저축은행 해소,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한 양돈단지 철거 관련 보상금 선지급으로 현안 해결 등 2건이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뽑혔다.
군은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 적극성 및 노력도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8개 시군 중 최우수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서흥원 준보전산지 군수는 "양구군이 규제개혁, 적극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군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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