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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도움이 그 무척이나 마음을 불쾌함을 『똑똑』18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다. 2024.9.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 비상진료체계에 지난 한 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1조 405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들로부터 돌려받을 돈 1조 4841억 원을 더하면 지난 한 해에만 의료공백 대응에 총 2조 8895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1조 3490억 원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지급됐다.
이 돈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회송 △중증응급 환자 입원진료 등에 쓰였다.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월 810억 원, 6월 830억 원, 7월 2983억 원, 8월 1073억 원, 9월 541억 원, 10월 1314억 원, 11월 1018억 원, 12월 4921억 원 지급됐다.
이와 별 캐피탈사업자신용대출 도로 복지부는 추석연휴 이후에도 응급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련 건보 지원금을 10~12월에도 연장 지급했다. 총 564억 원 규모다. 기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1조 3490억 원을 더하면 1조 40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들에 3개월치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6월 3684 신규창업자금대출 억 원, 7월 3974억 원, 8월 7183억 원으로 누적 1조 4841억 원 규모다. 다만 병원들이 복지부에 다시 돌려줄 돈이라 건보 재정의 순부담은 아니다.



지급 시점별 의료공백 사태 수습 건강보험 재정 투입 현황(보건복지부·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제공)
대연동 재개발

또한 일선 의료기관과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수련병원은 지난해 1월 급여비의 최대 50% 규모 지원금을 1회 이달 선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돈도 올 4~12월 중에 정산하면 된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선지급금을 차후 정산하는 만큼 실제 의료공백에 투입된 금액은 1조 7080직장인밴드 3490억 원과 추석연휴 때 564억 원을 합한 1조 4054억 원 규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일선 병원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제때 정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이 99조870억 원, 지출은 97조3626억 원으로 1조 7244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4년 연속 흑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 준비금도 지난해 말 기준 29조 722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건보재정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