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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25일로 마무리됐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는 2주 뒤 나올 전망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임기 도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박 대통령 때와 같지만, 변론 일정은 1주일 먼저 마무리됐다. 헌재 결정문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지적해 온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도 담을지 주목된다.
◇尹, 막판까지 진술 야채 문 고심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말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 접견을 받고 최후 진술문을 가다듬었다. 그는 지난 20일 10차 변론 이후 구치소에 머물며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는 데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날 새희망홀씨대출 이자 변론 시작 전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 달라”는 취지의 18쪽 분량 변론문을 배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 제안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진술문에 포함할지를 두고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 대리인 간이사업자 등록 단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로 시작됐다. 국회 측은 계엄 당일 국회 지하 1층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윤 대통령의 국회 장악 의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영상을 틀어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은행별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예고대로 ‘신속 심리’한 헌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계엄선포 과정의 적법성,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 경위,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직전 사례인 박 대통령 때도 주요 쟁점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파산신청방법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형법상 뇌물죄 등 다섯 가지였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초기 때부터 헌재법에 명시된 180일의 재판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부터 74일 만에 변론 일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박 대통령(81일) 때보다 일정을 앞당겼다. 변론 총횟수도 박 대통령(17회)보다 적은 11회다. 증인 신문 역시 압축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25명) 때보다 적은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판정 내에 초시계를 두고 신문 시간을 90~120분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도 했다.
◇절차적 하자 논란 막판 쟁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증언과 진술,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검·경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계엄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사건 때도 피신조서를 증거로 활용한 사실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평의에서 이 부분을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삭제된 것도 논란이다. 국회 측은 애초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 위반 등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는데, 변론 준비 단계에서 형법 부분을 철회했다. 이날 변론을 방청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각하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서우/황동진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