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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자격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국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는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수개혁과 관련한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여당이 받아들여 논의하기로 하면서 기준금리동향 모수개혁 관련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다만 남은 한 가지 변수는 연금개혁의 또 다른 축인 구조개혁을 다루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운영과 관련한 문제다. 양측은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말지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 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했다.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급증해 30년 후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놓인 국민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의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고 여당이 야당이 담보대출한도 내건 조건의 복지위 처리를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문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자세가 이어져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제출받기로 한 만큼 추경안 처리도 서둘러 내수 침체와 관세전쟁이라는 안팎의 악재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보험 해약환급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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