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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전망과 해석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재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아침 여당 회의에선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 위기 속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 추진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고 의결정족수라는 절차적 개인회생자대출가능한곳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보다 빠른 선고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 대 집담보대출이율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공직자의 공백 기간만 1,200일이 넘는다며 이 같은 탄핵 남발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 탄핵' 청약예금 1순위 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각이나 각하를 바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론이 늦어진다는 건 헌재가 고심하고 있고 재판관들 사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 직장인 밴드[앵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애초 여당의 비판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 파괴자의 파 외환은행 정기예금 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을 하는지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 사건 이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하라는 게 여당 요구 아니냐며 헌재가 사실상 이에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윤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한다며 탄핵 추진 의사도 거듭 내비쳤는데요.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이 생기면서 사실상 탄핵 추진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민주당 등 야 5당은 오늘 오후 2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조금 전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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