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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이런 일, 당연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자.
• 소방서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소방관• 병원 CCTV를 관리하는 간호사• 강의실의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고 구입하는 대학교수• 신입기자 채용 공고를 쓰고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방송기자
자연스러운 모습일까? 불을 끄고, 환자를 간호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취재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은 어색하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 학교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교사• 교내 CCTV를 관리하는 교사• 교내 컴퓨터를 고치고 구입하는 교사• 시간강사 채용 공고를 쓰고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교사
이 모두가 대한민국 학교의 익숙한 풍경이 신용불량자 조회 다.
교사의 법적 직무는 '학생 교육'

교사의 법적 직무는 '학생 교육'이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교사의 업무는 그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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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0조 내용 정리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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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충남 선생님의 소식은 교직계에 또다시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교사의 법적 직무를 벗어난 노동이 이 불행에 일조했다는 이야기가 죽음 소식 뒤를 이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선생님은 교실 수가 60개에 달하는 거대 학교의 방송과 정보 업무를 맡고 있었다. 3월금리인상 명절 직전에도 방송과 인터넷이 안 된다는 카톡이 7개나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각종 정보화 기기 관리 업무는 시설과 물품 관리 업무이기에 행정실 담당이 원칙이다. 컴퓨터가 학교로 들어오던 시기, 담당 인력 부족과 상대적으로 업무 소양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가 지원하면서 어느 순간 당연하게 교사의 업무가 되어 버렸다.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법 리수거 업무도 박정희 정권 당시 새마을운동이 학교로 들어오며 남긴 잔재이다. 강사 채용도 교육청이 맡아야 할 고용업무를 학교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교사에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의 본질 직무와 벗어난 업무로 인력 채용 및 관리, 시설 관리(컴퓨터, CCTV, 환경위생 등), 회계(물품구입, 시설공사 등), 교육복지 관련 업무(유아학비, 우유급식, 교육비 지원) 등이 손꼽히고 있다.
학교로 스며들어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업무가 교사의 본래 직무인 학생 교육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의 학교
이런 현실은 학교 조직에서도 확인된다. 학교는 학생 교육이 아니라 행정 중심으로 운영된다. 초등은 학년, 중·고등은 교과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무·연구·정보 등 행정부서를 축으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수업보다 행정이 더 중요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수업 중인 교사에게 "공문 빨리 처리하라"는 전화를 거는 관리자도 있다.
OECD가 발표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조사(TALIS. 2024)'에 따르면 한국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8시간으로, OECD 평균(4.7시간)보다 3.3시간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수치다.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 역시 '학부모 민원 대응(56.9%)'과 '과도한 행정업무(46.9%)'가 1·2위를 차지했다. 교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답한 비율은 21%로, 조사국 중 가장 높았다.
이처럼 교사의 직무 범위 밖 노동은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교육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이 사회적 의제가 되었고, 교사들은 '교육권'을 요구하며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7월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의 직무를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준비 ▲생활기록부 관리 ▲학급운영·상담 ▲학부모 상담 등 일곱 가지로 규정했다.










▲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 국회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와 일부 행정직 단체가 '권한 중복'과 '직종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교사가 행정업무로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근 30년 넘게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고, 교사에게 전가되는 직무 밖 업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교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 내에 명시하는 것은 교사 이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다. 교사의 직무 명시는 직종 간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학교 노동구조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다.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법에 명시된 '교원'의 역할을 하고,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직원'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학교라는 조직이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기본 조건일 것이다. 교육과 행정의 경계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학교의 혼란은 끝나지 않는다.
교육부와 국회는 권한 충돌, 직종 간 갈등 등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률안 개정에 적극 나서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서야할 자리는 학생 곁이다.
덧붙이는 글